“붙임1”

시행령 별표서식

〔별표 1] [개정 99․6․30, 2004. 2. 9, 2004. 6.29]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

    을 제외한다),

    운동 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

    을 제외한다),

    업무시설, 공공용 시설 중 방송국

 시설면적 150㎡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 : 1대

○시설면적 150㎡초과 : 1대에 150㎡를 초과

  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 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오

  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 1홀당 10대(홀의 수×10)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옥외수영장 : 정원 15인당 1대(정원/15인)

○관람장 : 정원 100인당 1대(정원/100인)

 7.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라. 공공용시설(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통신용시설 및 촬영소에 한한다)중 송신ㆍ수신 및 중계시설

    마. 법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에 한한다)에 주차장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 및 영업시설 중 백화점ㆍ쇼핑센타ㆍ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영화관ㆍ전시장ㆍ예식장을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의한 역사(이 영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 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공공철도의 역사를 포함한다)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안에 2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      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당해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당해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의 부지 (지적법 제5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지목에 한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 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 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 후단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를 별도로 합산한다)한 소숫점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      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      이 50제곱미터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      주택의 용도로 사용 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후 시설물의 전체면      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주차 대수를 산정      함에 있어서 소수점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미만인 때에는 0.5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      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산정된 총주차대수가 1대미만인 경      우에는 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미만인 경우에는 주차 대수를 0으      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 대수의 합(2회이상 나누어 용      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이 적용되는 관광숙박시설에 관하여는 동 시행령에 의      한 기준을 적용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중 주택건설 기준등에관한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동 규      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      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2퍼센트 내지 4퍼센트의 범위안 에서 장애인의 주차수      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별표 1의2]

보수업의 등록기준(제12조의6관련)

구    분

등  록  기  준

보수설비

가. 갭게이지 1대 이상

나. 속도계 1대 이상

다. 절연저항계 1대 이상

라. 체인블럭 1대 이상

마. 소음계 1대 이상

바. 진동계 1대 이상

사. 용접기 1대 이상

 아. 노트북 1대 이상

자. 멀티테스터 1대 이상

차. 버니어캘리퍼스 1대 이상

카. 경도측정기 1대 이상

타. 유압자키 1대 이상

파. 내외경퍼스 1대 이상 

기술인력

 

 ㅇ 보수책임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분야의 기사자격증 이상 소지자 및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ㅇ 실무기술인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분야의 기능사자격증 이상 소지자 2인 이상 

[별표 1의3]<신설2004. 6. 29>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제12조의9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처분내용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9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을 한 때

법 제19조의19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법 제19조의15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법 제19조의19제1항제2호

등록취소

 

3. 법 제19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때

법 제19조의19제1항제3호

영업정지 10일

 

4. 법 제19조의18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19조의19제1항제4호

등록취소

 

5. 보수의 흠으로 인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이용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가. 중상사고 2회

  나. 중상사고 3회

  다. 중상사고 4회

법 제19조의19제1항제5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5월

등록취소 

6. 보수의 흠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손괴한 때

  가. 2회

  나. 3회

  다. 4회 이상

법 제19조의19제1항제5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7.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때

법 제19조의19제1항제6호

등록취소

 

비고

1. 위 표 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위반행위의 횟수는 최근 1년간 위반행위의 횟수를 말한다.

2. 위 표 제5호에서 “중상사고”라 함은 보수의 흠으로 인하여 다친 사람이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를 말하고, 사망사고 1회는 중상사고 2회로 본다.


[별표 2] [개정 99․3․17]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제17조제1항관련)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징금금액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위반한 때

법 제6조제1항 

50만원 

 2. 정당한 사유 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 한 때

법 제17조제2항

50만원 

 3.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 개선명      령에 위반한 때

법 제23조제3항

50만원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때

법 제25조제1항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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